데일리임팩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8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으로 2016년보다 4만 8472명이 줄었고,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져 0.9명대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왔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이명박 정부는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는 2020년까지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152조 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 정부는 내년도 저출산 예산으로 30조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연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대책에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저출산 정책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일반인 A씨(24)는 미디어SR에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전했고 30대 남성 B씨도 "출산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나 서비스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으며,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들여다 보았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책을 크게 6개의 줄기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보통 정책을 설계할 때는 몇 개의 줄기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에는 돈, 시간, 인프라, 문화, 고용, 주거의 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돈의 측면에서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대표적인데, 이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다"며 "또한, 임신주사 병원비 감면혜택, 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가 많이 드는 만큼 경제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9월부터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간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탄력 근무제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아이 돌봄, 방과후 학교, 일 생활 균형 정책 등 인프라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도 있다. 현재 출산을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그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휴직이 어려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도 하나의 중요한 줄기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키고, 경력 단절을 완화를 통해 양성평들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모두가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변했다.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캠페인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적 차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직업을 갖게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고용정책과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주거정책 역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저출산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했다.

저출산 대책의 5대 개혁 방향은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9가지 주요 정책으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 지원강화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추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정규직과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위해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역시 확대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영유아와 달리 초등생 방과후 돌봄공백이 심각한데,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학교 내 돌봄에 10만명을 증원하고 마을돌봄에는 10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하고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450개소 이상, 유치원은 5년간 학급 2,600개소 이상 추가 증설한다.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 및 유치원 공통 평가를 실시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아이와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임금 삭감없는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추진,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에 나선다.

아빠와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한다. 기존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았던 것을 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율 사용을 유인 및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 기업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및 유급 사용분 정부 지원, 사용시기 유연화 등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 부모 동시사용 여건 확립에 나선다.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금을 인상하고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등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일·생활 균형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로 자리잡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캠페인 집중 추진한다. 워라밸 중소기업 2만개 육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여건 등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현실화 한다. 기존의 지원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을 인상한다. 또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통합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참구를 운영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맞춰 진행중에 있다"며 "차질이 없는 이상 각 부처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인 강민정 여성노동연구센터 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미디어SR에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출산율 수치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부모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근본적인 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책들을 개선하고 세부정책들을 마련하여 차후에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들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SR에 "그동안 미시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휴직을 주는 등이 이루어 졌는데,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무제나 정시퇴근제 등의 시스템의 정착과 청년과 기업 등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만을 원한다"며 "그렇기에 자녀들이 꼭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간다"라며 교육시장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집에 대해서도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유의식이 강한데, 이는 투자가 되고 투기가 된다"라며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 청년들이 우려하지 않나,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너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도 문제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키우고 주택을 공급하여 인구가 분산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