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것에 이어 8월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3000명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가 12일 나왔다.
야당에서는 지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고용재난", "고용쇼크"라 평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연이어 하락한 취업자 수 증가 수치는 또 한 번 정부의 발목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두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결국은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키는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번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이 제조업의 부진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7월과 8월 고용에서 크게 감소한 영역은 제조업이다. 특히 7월에는 12만700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이 제조업이며, 8월은 10만5000명으로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벌어진 영역에서 주로 고용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고용률의 추세를 놓고 보면 최근의 추세가 그리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용률을 놓고보면 최근의 추세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2010년의 전체 고용률을 보면 58%였다. 지난 해에는 62%였고 올해는 60.9%(8월기준)니 나쁘지 않은 추세다.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데, 고용률을 놓고 보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며 "또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더 좋아진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예컨대,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하고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8월 통계청 자료에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7만8000명이 증가, 임시근로자는 18만7000명이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도 5만2000명 감소했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이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000명이 감소했다.
2010년 8월 고용률 지표를 들여다보면, 전체 고용률은 59.1%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8만6000명이 증가했고, 여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율은 제조업 29만7000명이었다. 제조업의 붕괴가 취업률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들어맞는다.
그렇지만 결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도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1일 내놓은 경제동향 자료는 "제조업 고용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취업자 수가 500명(7월 기준)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노동상황이 둔화되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과잉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른다"라며 "당장 정책의 방향을 선회해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식의 대응은 아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무조건 옳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정책을 향해가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