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아이디가 거래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정 거래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며,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타오바오에서 국내 개인정보 계정이 판매됐다. 가격은 10위안으로, 한화 약 1,640원이다.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8월에만 약 2,200개 계정이 팔렸다.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세계 곳곳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네이버, 다음, 넥슨 등 수많은 사이트의 계정이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한 기업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직된 협회나 정부가 나서서 리드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중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협력센터를 통해 중국의 인터넷 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면 중국 협회에서 삭제해주는 방식이다. 타오바오도 그렇게 삭제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실, 계정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판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방통위도 해외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한국 계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고심에 빠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정 유출 경위와 유통 방식 조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다음 주 중 개별 사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중국 업체들이 생성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