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기관으로 혁신하겠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정작 해당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호응이 미미한 것은 물론 일부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지침을 대폭 개편했다. 사회적 가치란 용어로 경영평가에 30점, 주요사업 평가에 15점을 배정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대 45점을 배점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 하도록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고객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접촉을 늘리고 의견을 경청해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도록 독려해왔다.
# "사회적 가치, 난 모르겠다." 손 놓은 기관들
반면, 6개월 이상 흐른 시점에 대다수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 자체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담당자부터 올해 경영활동에 당장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토로까지 각종 불만과 당혹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A 준정부기관 경영기획실 팀장에 A 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진행된 내용이 있나 묻자 굉장히 난감해 하면서 "이런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 내용은 없다"며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복지부 산하 B 기업 관계자도 "전사적으로 취합 된 것은 없다"며 "정부 평가도 큰 틀만 있어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산자부 산하 에너지 부문 C 기업 기획조정처 자장은 "우리 공사의 업태 특성 때문에 한계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외국자본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자리 창출 같은 항목은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산자부 산하 에너지 부문 한국전력은 모범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한국전력 기획본부 차장은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해 내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니 각 사업의 세부 과제를 수립할 수 있고 조직원들과 새로운 과제들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에서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다른 차장은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세부 항목에 관해 과제 수립을 마쳤다. 한전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큰 방향 자체가 변화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SR은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단순히 개인의 업무평가 문제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문을 구했다. 이름을 밝히기 곤란해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컨설팅 연구소 관계자 H 씨는 공공기관별로 경영혁신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담당자의 태도 차이로 설명했다. H 씨는 "짧은 기간 사회적 가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표도 만들어 내는 기관들은 결국 전담부서의 몇몇 담당자들의 적극성에 달린 것 같다"며 "미진한 대부분 기관 담당자들은 내부 이해관계자는 외부 설문 한 번 돌려본 경우조차 없다"며 컨설팅을 맡길 때도 기본적 고민 없이 전략을 다 짜달라고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 자발적 동참 위해서는?
그렇다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 키를 쥐고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동체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은 공동체를 통해 나의 행위가 타자와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밀접한 접촉을 해 스스로 사회적 가치 구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평가와 보상 측면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혁신 관련 지표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경영평가 영향을 받는 인센티브는 한정적인데 전체 인센티브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만든 지표와 연결해 가중치를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혁신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직원을 정부 차원에서 포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7대 과제를 포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세부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창의적으로 개발․수립하는 방향은 유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혁신가이드라인 설명회, 우수사례 공유회,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