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무 시간제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 대기업 현직자들, 업무량이 문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A 씨는 출동 대기시간을 포함해 일주일 평균 80시간 가까이 일한다. 평일 늦은 퇴근은 물론 주말 퇴근도 부지기수다. 그는 "이젠 돈 필요 없이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A 씨의 회사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A 씨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근로기준법 관련)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별도 내용도 없고 담당 부문에서 준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축소가 마냥 반갑지 않은 근로자는 A 씨 외에도 많다. 업무량 조정 없이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추가 채용이 없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기업이 추가 인력 채용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현직자 B 씨는 "야근을 막으면 조기 출근할 수밖에 없다. 암묵적으로 윗선에서 일찍 출근하길 바라는 눈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회사 현직자 C 씨는 "주 52시간 근무는 찬성하지만, 회사 업무가 52시간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해 자리를 잡기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정선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미디어SR에 "이번 주중으로 적용 사업장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나가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 타 본부나 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95만 명, 월평균 37만 원 임금 감소
반면, 근로시간 축소가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노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저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근로자 중 11.8%에 해당하는 95만여 명의 임금이 월평균 37만 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조사에 따르면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감소 폭이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을수록 수당 의존도가 높아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 고용을 늘릴 것이며 그 규모는 최대 16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분석하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 하락에 대해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정선 감독관은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월 10만에서 40만 원 한도로 제조업 부문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는 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근로시간 축소 환영
기업이 근로시간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를 반기는 근로자도 있다. IT 업계 근무하는 C 씨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52시간 근무제가 반갑다. 회사에서 업무 조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는 줄이고 야근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C 씨가 야근하기 위해서는 5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된 결재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40시간 넘는 근무를 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한다. 외출 신청도 2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집중근무시간이 생겨 해당 시간에는 회의실 예약 자체가 안 된다.
C 씨가 다니는 회사의 SI 부서는 해당 시스템 도입 3일 만에 팀원 전원이 52시간을 초과해 사장이 해당 부서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 추가인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팀장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었다. C 씨는 "탄력 근무제도 일부 도입 예정이고 회사에서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째인데 아직 순탄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