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제공: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1일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천식 피해는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장현정 사무관은 14일 미디어SR에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천식 관련 기준 등은 고시 작업 마무리 후,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이다.

이번 8차 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을 의결하고,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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