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국토교통부가 2015년 삼성 애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등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현재 담당 조사관들이 오전부터 검찰에 출석해 수사 의뢰를 하는 중"이라며 "공시지가가 급등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는 지가 쟁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지침 위반 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당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선정심사가 완료된 표준지 2곳 중 1곳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조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다. 이에 더해 표준지 확정 이후에도 담당 감정평가사는 재심사 등의 절차를 어긴 채 임의로 표준지 5곳을 추가했다.

또한, 담당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7곳 가운데 6곳의 공시지가를 대폭 높여 잡았다. 6개 표준지의 ㎡ 당 공시지가는 2014년 8만5000원에서 2015년 40만 원으로 최대 370% 치솟았다. 반면 나머지 1곳은 애초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의견 청취 절차 이후 되려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지가 총액을 정하고 거기에 공시지가를 맞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버랜드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