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제공: 청와대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입찰 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우대한다. 

조달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인 자활기업과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똑같은 신인도 가점(2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중소, 중견기업은 최근 1년 이내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다.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과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최근 3개월 내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 1.25점이, 5% 이상이고 6인 이상이면 0.75점이 주어진다. 

단순노무 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기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를 이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준수를 추가해 근로관계에 대한 법정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활기업 1,150곳, 마을기업 1,446곳,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 기업 385곳이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익환 구매총괄과 주무관은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등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낙찰할 가능성이 높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고용 쪽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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