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②] 교로리 주민 20년 고통 불구… 정부와 지자체 '미적미적'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②] 교로리 주민 20년 고통 불구… 정부와 지자체 '미적미적'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8.03.1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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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전문 경제신문입니다.

사회가치실현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입니다.

당진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ESG에 관한 평가는 중요합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변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안전과 환경도 침해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짚어본 당진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이슈들 역시 주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막대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시하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엇나가는 이번 사안들에 대해 미디어SR은 꾸준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SR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발굴하고 추적하여 독자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에 의해 암, 피부병 등이 발병하고, 소음으로 인해 두통이 생겼다고 한다. 수온이 올라 어업 활동에 피해가 가고, 날리는 석탄 가루에 농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 마을 주민들 다수가 태어날 때부터 이곳을 지킨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발전소가 처음 들어선 것이 1999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는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일까.

우선, 환경부는 발전소와 주민 질병이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발전소라는 대형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애매한 대답을 남겼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구혜정 기자

환경부 측은 "발전소와 인근 주민 건강의 연관성을 알아내기 위해 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영향평가는 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당진시의 건강영향평가는 2020년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당진 교로리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조사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에서 이미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것이 올해 마무리되면 이어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당진을 2020년에 조사하는 이유는 삼천포, 보령 등 더 심각한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조사 후 발전소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환경부의 구제가 가능하다. 현재 교로리 주민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 2년 후에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결과 도출에만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료비,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로리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을 뿐더러,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아직 수 년이나 남았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사진·영상=구혜정 기자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다. 충청남도에서도 주민들 상대로 건강검진과 혈액 중금속 수치를 검사하는 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에야 결과가 도출된다. 김은영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주무관은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했으나 중점적으로 한 것은 2017년부터다. 5년 동안 여러 가구를 측정할 것이고, 결론 도출 역시 5년 뒤인 2021년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5월 교로리 주민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국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주민들의 민원을 기반으로 환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발전소에도 해결안 등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다만 발전소가 기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로리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서발전은 "암과 발전소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피해 주민 보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 해당 기관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보상은 어려워 보인다. 

미디어SR은 산업자원통상부의 전력산업과 발전5사 관리 담당자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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