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비판하고, 반부패를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7일 개최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서밋 & 반부패 서약 선포식’의 축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부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라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남용’이라고 정의하면, 헌정 중단 사건은 부패의 전면을 드러낸 것”이라며 “기업이 정부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이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약속해왔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 법조계, 재계 등에 일어나는 부패 사건을 목격하고 있고, 국민 스스로도 부패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3점이다.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정도다. 여전히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인식지수는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관련 인식 조사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들 스스로도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부패는 경제와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이미지를 나쁘게 해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기업들이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일한다면 수익 증대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에 부패가 만연한 이유로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의 비효율성,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의식, 기업의 부패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또한, 부정청탁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을 변화시키고, 작은 부패를 제어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지만 큰 부패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로 큰 안목으로 접근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일반 국민을 위한 내부고발자 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배반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고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부패는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대한민국이 공명정대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투명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