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섀도보팅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상장사에 상장수수료 감면, 공시 관련 벌점 감경 등을 약속하고 참가 공고했다. 20일 마감일까지 참여 상장사는 250여 개사로 전체 상장사 대비 12%대다.
이에 대해 코스닥협회 법제팀 관계자는 "3월 30일을 마감으로 잡고 대기업 감사가 끝나고 나서 중소기업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상법상 마감일인 3월 중으로 마무리하기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주총 문화가 발전하는 차원에서 주총분산 프로그램은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보완할 점이 많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섀도보팅 제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참석하는 소액주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현행제도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화엔지니어링 IR팀 담당자는 "올해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해외 법인 건으로 지연될 수 있었다. 주주총회는 역산으로 일자를 계산해 실무를 처리하는 데 너무 촉박하게 하면 실수할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고 답했다.
유한양행 IR팀 박재홍 팀장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미리 날짜를 잡았다. 16일까지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서 동참할 수 있었다. 더 일찍은 무리인 것 같다. 또, 전자투표제도 향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비율이 65~70% 정도라 섀도보팅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전자투표제가 섀도보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도입한 상장사의 소액주주 참여 비율은 2%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