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 군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8일 권고한 ‘군인의 외출·외박 위수지역 제한’폐지와 관련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자 강원도 지역 지자체들이 반발했다.
접경지역 최문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화천군수)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을 만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 발표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며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도 25일 폐지 반대 발표를 통해 “이것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권고사항”이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군 장병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접경지역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예비군들은 위수지역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 주둔 부대를 전역한 예비군 윤모 씨는 “이 지역 피시방은 군인들이 외출·외박 나오는 주말이면 요금을 올려 받았다. 또, 외박을 위해선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숙박업소에서 처음에 6만 원을 달라 하더니 다음 날 아침 요금이 올랐다며 돈을 2만 원 더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월급이 14만 원이었다.”며 피해를 고발했다.
“위급 상황 시 빠른 부대 복귀를 위해 지정해놓은 위수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무조건적인 폐지보단 평일 외출·외박 등 다른 대안들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외에도 논산시 등 훈련소와 여러 부대에서 부대 인근 상권의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경험한 군인과 가족들의 경험담이 인터넷상에 터져 나오면서 군의 위수 지역 폐지 찬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강원도 군관협력담당 관계자는 “접경지역은 북한 도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곳이고 지역 개발을 할 때도 특성상의 이유로 제한이 있어 온 곳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니만큼 조심스럽게 방책을 찾아보고 있다.”며 “현재 여러 지자체와 상인연합회 등이 모여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캠페인 등 자정 운동을 펼치는 방식 등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협력을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