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획업과 제작업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5조 3천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9.1% 성장했다.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 비율은 66.5%이며 계약자의 48.1%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 소득은 215만 원이었으나 스태프의 15.4%는 겸업을 하고 있었다. 무보수로 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38.6%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가 많은 편이나, 점점 나아지는 추세’라며 ‘영화인 신문고나 노동청에 고소된 영화사는 정부 및 단체 지원이나 각종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아 이러한 부분이 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4대 보험가입 지원과 임금체불·부당대우·과다한 근무시간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생계지원비 등 고용 안정에 대한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8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스태프들과 나종민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 1차관은 "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자 제작현장에서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상담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에 따라 2015년 처음 실행됐다. 올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3,493개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1,06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