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6년 대비 자살자 수 30%,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산업재해 사망자 수 50% 감축이 목표다.
자살 고위험군 위한 정책 펼쳐
10만 명 당 평균 자살률은 25.6명에서 17명으로 줄인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자를 위한 대책부터 세운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서기관은 "한국은 자살률이 25.6명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장 자살 위험이 큰 사람들만 살려도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라며 "실업문제 등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과 협조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 명의 자료를 토대로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더불어 100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징후를 포착해 이들을 돕거나 전문가에게 연결해준다. 이들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자살예방 게이터키퍼 교육은 이장, 통장, 종교기관, 시민단체가 우선적으로 받는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도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신청하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또, 누구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신청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를 운영한다.
전명숙 서기관은 "지금까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는데, 요즘은 자살은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자살예방에 국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행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면허 시험 기준도 올라
정부는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
우선 도심지 도로의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춘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길 중 차도와 구분이 잘 안 되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이 기준을 현재 진행되는 도로 사업과 신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면허시험도 바뀐다. 현재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1종 70점, 2종 60점이지만, 앞으로 1종과 2종 모두 합격 기준을 80점으로 올린다. 노인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든다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하청 안전관리 책임져야!
정부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을 줄인다.
앞으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원청은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은 "대부분 사망자는 하청노동자다. 현재 처벌 수준은 하청사업주 처벌이 더 세다. 앞으로는 원청과 하청 처벌 수준을 동일화한다"고 말했다.
발주자도 하청 안전관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단계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지도록 법을 만들 예정이다. 김 과장은 "건설회사에서 발주자의 역할이 매우 큰데, 현재 발주자 책임 조항이 없다. 따라서 발주자 책임을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기관 산재보험료 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동시에 안전관리를 부실 법인의 벌금은 높이고 제재 수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