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일부. /고용노동부 제공

2018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총 23조8,033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예산이 18조6,19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30% 이상 늘었다.

2018년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사업에 8,932억을 쓰기로 했다. 두루누리사업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40만 원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60%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5,029억이 투입된다. 정부안보다 300억 원 줄었으나, 지난해보다 1,724억 원 늘어났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고용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금도 올해 대비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약 3조원 규모로 신설됐다.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1,930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 2,430억 원의 정부안보다는 500억 원 줄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 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