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2018년도 보건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63조1,554억 원의 2018년도 보건 복지 예산을 가결했다. 올해보다 9.5%(5조4,927억 원) 증가한 액수다.

먼저 새로 도입되는 내년 아동 수당에 7,096억 원, 기초연금 인상에 9조1,229억 원이 들어간다.

아동수당은 2명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 내년 9월 지급된다. 애초 정부 예산 안보다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시행 시기가 2개월 미뤄지면서 예산은 정부 1조1,009억 원에서 3,913억 원이 줄었다.

기준 연금액을 1개월에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인상안도 도입 시점이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춰져 실제 예산이 정부안 9조8,400억 원보다 7,171억 원 줄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5조2,001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보다는 2,200억 원 감소했다.

최근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으로 열악한 현주소가 드러난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601억 원이 들어간다. 이는 정부 안보다 201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고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