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CSR포럼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주관 2017 사회가치포럼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센터장이 발표했다.
류승한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이 많이 발전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균형발전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법 제정이 있었지만, 대게 단일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 지역 발전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정책의 취약점으로 인해 지방에서는 여전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한 실정이다. 류 센터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이전과 정착을 통해 정주환경을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연계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다. 양질의 도시기반을 통해 산학협력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토 공간의 비효율성 역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첫째,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참여해야 한다. 류 센터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요소에 지역협력 실적 평가를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라며 "지역경제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사회공헌활동의 최우선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공공기관은 지역구매와 R&D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지방 도시의 주요 구매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역 내 기업의 주 납품 고객이 되어 납품 실적을 쌓아주는 것 역시 지역 경제는 살리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연관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의 도시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내 특성화 시설이나 기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여러 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공간 및 정주환경의 정비와 개선을 강조했다. “개발에 필요한 정주환경 관련 요소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사업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여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 또한 정주 여건의 개선 방안 중 하나”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