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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지원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되었다. 9월 현재 4개 기관이 참여중이며, 52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지원 정책에서 눈여겨 볼 점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미 시행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선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오는 10월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 제도개선 요구 등에도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