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업 사회적 책임,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2017 비즈니스워치 포럼이 열렸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무국장 발표 주요 내용을 전달한다.
한국 CSR 강화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 고조
기업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기대와 달리 기업의 실제 CSR 성과는 미미하다. 한국은 CSR 강화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고조되어 오늘날에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가 CSR 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CSR를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기업 문화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CSR 강화 법안에 대한 국민 의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2013년부터 사회적 책임 규제 증가
주주권 강화 포함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공기업 사회책임 강화 법안 필요
국내의 경우, 2013년부터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과 규제가 증가해왔다. 금융 투자자, 기업, 정부의 측면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먼저, 금융 기관에 ESG를 고려하고 이를 공시하는 법안과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이 주주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또,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시키고, 이와 별개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촉진하는 제도 또한 생겨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정부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며, 정부 주체로 CSR 국가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CSR의 현재 흐름에 맞게 이러한 법과 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시키려는 입장에 서 있는데, 기관 투자자인 시장의 힘으로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 투자자의 사회 책임 투자 비중은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이는 2014년 이후로 상당 부분을 사회 책임 투자에 쏟고 있는 일본과 구별되는 바다.
금융, 투자자의 ESG 고려 및 공시, 국민연금 주주권과 독립성 강화, 기업 ESG 정보 고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법과 제도들이 궁극적으로 국가 CSR 전략 수립을 위해 수정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CSR 국가전략 수립은 기업의 자발성을 유인하는 시장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올바르게 구축된 법과 제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