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금융(임팩트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이 끝나고 민간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최동성 가천대학교 국제부총장이 주도했다.
최교수는 간담회 시작 전 "국회가 임팩트 금융을 주도해야 한다. 국회가 힘을 쓰면 임팩트 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임팩트 금융과 사회적 금융의 차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추구하는 정부 프로젝트와 임팩트금융의 관계, 업계와 신문에서 주목하는 이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앞으로의 임팩트 금융 포럼을 어떻게 운영하여 국회 입법활동과 금융위원회 제도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간담회 첫 질문자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었다.
황 회장은 "기존연설들이 앞으로 임팩트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느껴졌다."며 느낀 점을 말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느낀 의문점에 대해서 말을 이었다.
첫째는 임팩트 금융에서 말하는 서민금융과 사회적 가치의 상충에 관한 내용이었다.
황회장은 "임팩트 금융 투자를 이야기하면 주로 서민금융과 사회적가치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이 두 개가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 서민들에게 포용적 금융을 제공한다는 측면과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을 정부가 싸게 임대한다는 것이 느낌이 어색하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에게 "정부와 민간 각각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둘을 섞으면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질문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어 KIF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원이 마이크를 들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임팩트 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정부가 낮은 비용을 추구하여 저비용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금융은 정부가 하려는 보조 정책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금융의 성공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후규 포용적금융발전 대표
유 대표는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의 조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의 사회적 은행들이 안정성 재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40여 개의 사회적 은행들의 사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사회적 임팩트 금융이라는 이야기가 제도권 밖에서 쓰였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사회적 은행의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사회적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각종 자선기금을 관리하는 민간 플레이어들이 많다. 이들의 협업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창균 교수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소금융과 임팩트투자는 사회적 가치에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환경과 빈곤축소, 교육, 인권 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임팩트투자가 이러한 가치와 시장에서 말하는 또는 요구하는 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회적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은 원금만 보장되면, 수익이 생겨도 갖고 갈 생각이 없다고 여기는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투자 비용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면 자본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여기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독일의 협동조합을 예로 들며 임팩트 금융 활성화에 대해서 말했다.
"독일이 협동조합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이 하듯이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송금 등을 잘하지 못한다. 은행은 시내에 있는데 노인들은 체력적으로 그곳에 가기 힘들다. 독일의 협동조합 은행은 이런 점을 반영하여, 한 마을이 고립되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직원을 파견한다. 상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은행에서는 불가능한 조치다. 하지만 독일의 협동조합 은행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상업적인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관들이 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팩트금융 활성화에 대해 "임팩트금융이 일반금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부족한 수익을 보충해 주는 기부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임팩트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류 대표는 "사회책임투자(SRI)를 보는 관점이 진보 진영에서는 사회적책임을 강조하고, 보수진영에서는 수익률을 강조하는 듯 차이가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자칫 플레이어들이 커가는 데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건 생태계 조성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SRI의 생태계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실제 과거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평가 과정에서도 일종의 갑을 관계가 있었고 누구를 더 잘 평가해 달라는 등의 말이 있어서 그만둔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첫단추를 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권 교수는 "임팩트투자가 활성화 되는 것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팩트투자는 자기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외국의 예를 봐도 리스크가 많지만,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과 임팩트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용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되게 되고, 시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포용적 금융과 임팩트투자를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자기 생각을 피력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부 공동대표
변 대표는 "오늘 같은 포럼에 사회적 경제에 있는 기업가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금융은 배제된 금융을 다루는 것이다"라며 "사회적 경제로서 사회적 금융이 어떻게 읽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성장에 대해서 말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 10년간 2,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고, 초기에 성장 지원을 많이 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지원 후 3년 내 생존율이 90%를 가까이 됐다"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요약했다.
하지만, "다만 금융적으로는 단기 수익을 내는 기업이 얼마 없었다. 그럼에도 사회적기업이 성장했던 이뉴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가치가 대두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적금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해줘야 하며, 민간에서 금융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 민간에서 만드는 기금들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초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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