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1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한 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당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부문에서는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1,500명 등 총 4,500명을 채용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현장 인력 1,500명 등 총 7,500명이 추가 채용한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5,000명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는 3만 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5만 원 인상돼 27만 원(현행 22만 원)이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한다. 연 2,0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2+1 채용 지원 사업'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여성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개원을 180개소에서 360개로 확대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 명 수준에 달해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라며 "그동안 실업 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