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후보 측이 사회책임투자(SRI)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윤성민 학생기자
대선후보들은 모두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전면 시행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RI는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선별한 투자를 일컫는다.
지난 1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국제회의장)에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과 경제민주화'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행사로 19대 대선 후보 측의 SRI 공약 등에 대해 들을 소중한 기회였다.
공적연기금의 SRI 전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SRI 전면 시행에 관해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측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문 후보와 심 후보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고려와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었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 사회적 기여, 투명한 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성과.
또한, 문 후보 측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SRI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추가 의견을 냈다. 반면 유 후보 측은 자율적인 시행 후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이었다. 유 후보 측 하현철 수석전문위원은 "좀더 완성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 정비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가입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전면 가입과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부분에서도 반대하는 후보는 없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였다. 문·안·심 후보 측은 도입 시점을 2017년과 2018년 등으로 정했으나 유 후보 측은 법제화를 통한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추진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와 심 후보 측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안 후보 측은 법 개정보다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 후보 측은 설치에 찬성하면서 "사회책임투자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국민연금 내부지침을 마련해 구성하기로 했다. 유 후보 측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 측은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에서는 문 후보는 2017년, 안 후보는 즉시, 심 후보 2018년으로 시점을 달리했다.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네 후보 모두 긍정적이지만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 측은 대기업을 시작해 상장기업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안 후보 측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모든 상장기업에서 금융기관, 채권발행 기업 등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차후 질의응답 시간에 안 후보 측의 채이배 의원은 "비상장회사는 작은 회사가 많아 현실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 측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기업부터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상장기업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500인 이상,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CSR 국가전략 수립
CSR 국가전략 수립에도 모두 찬성했으나 추진 주체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 측은 정부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후보 측은 정부, 기업,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유 후보의 경우 바른정당의 홍일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을 통해 상시적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제언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별도의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심 후보 측은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적용 방법을 논의하고 2020년까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관련 정책이 없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