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편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공익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 공익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들이 소송과 자문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 활동 분야 관련 법률, 제도, 이론, 사례 등을 정리했다.
첫 ‘공익법인연구’편에서는 공익법인제도의 의의, 설립방법과 운영방법, 규제와 감독의 방식, 합병과 분할 및 조세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공익신탁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그리고 그에 따른 쟁점과 발전 방향 제시까지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담고있다.
이번 ‘공익법인연구’ 편에는 숭실대 법학과 윤철홍 교수, 대구대 법과대학 고상현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박수곤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김진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송호영 교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 센터의 손원익 원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임채웅 변호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이상신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권철 교수 등 국내 공익법인제도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인연구’편을 시작으로 1년에 1~2권씩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공익법 운동의 현황과 과제 등 다양한 공익 관련 영역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시리즈를 차례로 발간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공익법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발걸음인 ‘공익법인연구’편이 로펌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법인 동천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