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경기 성남=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83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4만4000건 실시해 217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 2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체납액 567억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문 세원관리반 운영을 통해 동산 압류, 영치, 가택수색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자 경제 회생과 시의 복지 정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