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 정책 확대 효과

[경기 과천=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임신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해온 과천시가 2023년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5일 평가됐다.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의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전국 0.72명, 경기도 0.77명, 서울시 0.55명보다 월등히 높다.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한 것은 과천시가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임신축하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청성 대사이상 및 난청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있어서도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가구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정부 지원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난임부부 지원의 시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체외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데 이어, 나이 제한 없이 최대금액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도 속속 추진한다. 시는 오는 4월 중 시작을 목표로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 도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불가자에게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 진단 전에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출산 지원을 약속했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그치치 않고 임신·출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아이 낳기 좋은 과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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