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교통비 및 생활물가 상승으로 청년들에게 비정한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자립청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인구정책과 경제활동인구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
- 정책 지원에 있어 도덕적 해이는 줄이고 실효성은 늘려, 보호아동들의 자립 및 홀로서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가도록 지자체가 역할해야
[부산경남=데일리임팩트 이근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자립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부산시 대중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대중교통시민기금, 초록우산 관계자 및 자립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의 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총 2240명으로 집계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인 보호자의 역할만 맡아 보육 시설에서 성장 후 만 19세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해 오롯이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부산시는 이런 자립청년들에게 자립지원준비금 10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4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의 물가가 전국 대비 낮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금은 식비, 주거비를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비나 통신비 등 특정 항목 지원을 통해 지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진학 및 취업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불어넣도록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비 지원은 필요하다. 부산시는 자립청년의 첫 출발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연 의원은 또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가정에서 진학이나 취업으로 독립을 하는 청년들과 다르다”며 “전세사기, 교통비 및 생활물가 인상 등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에 있어 치명적인 경제 현실은 자립청년들에게 더욱 비정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는 자립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공감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