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경기 성남=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위해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세원관리반은 앞으로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를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활동으로 징수에 나선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원)은 지방세 674억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