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킨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 약 1만1500여명이 근무하는데 낮은 급여로 이직과 퇴직이 잦다”며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