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이나 위탁 방제로는 확산 막는데 한계"
"주민공동체 활용 등 특단의 대책 필요"
[포항(대구경북)=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경상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최근 4년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제사업은 발생지역 사전 조사 후 설계(시‧군)를 거쳐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지만, 인접지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워 재선충병 예방 주민공동체 구성과 명예감시원 도입으로 방제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연규식 경북도의원(포항)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834억1000만원(편성 999억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77억1900만원, 2020년 323억7600만원, 2021년 271억1300만원, 2022년 355억7200만원, 2023년 506억3000만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재선충병 발생은 2020년4~2021년3월 11만3872본, 2021년4~2022년3월 11만3668본, 2022년4~2023년3월 47만6710본 등 총 70만4250본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2023년4월 기준 안동(18만5049본)과 포항(15만7428본), 경주(12만6360본) 등이 ‘극심지역’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구미(9만2791본)는 ‘심화지역’, 고령(3만9502본), 성주(2만8185본), 영덕(1만2807본)은 '중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도‧칠곡 등은 1000~1만본 이하, 경산‧청송‧예천‧봉화‧울진 등은 1000본 미만으로 조사됐다. 청정지역은 영양군과 울릉군 등 2곳에 그쳤다.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에 약 11만본 수준이던 재선충병 발생이 2023년에는 약 47만본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규식 도의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대행이나 위탁으로 진행할 경우 책임감이 떨어져 방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대행이나 위탁과는 별도로 법이 정한 주민공동체 등을 도입해 상시적인 재선충병 예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주민공동체 구성 등은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사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선충병명예감사원을 위촉해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