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대구 경북=데일리임팩트 권영대 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20일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지진피해 정신적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확실하고, 항소심 승소를 위해 정부의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측의 치밀하고도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성은 의장은 또,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수준(1천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첩경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 이 경우 변호사)과 함께 국내 최고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처음부터 시민소송을 반대했거나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은근슬쩍 시민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필요하지 않다’. ‘특별법 조문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소송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시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지역에 소재한 그 어떤 변호사 사무소에 가더라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항변호사회 회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이번 주말부터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