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시장 기지회견 통해 현안 공론화
[대구경북=권영대 기자] 포스코 미래연구원의 대규모 수도권분원 설치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항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미래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지역 균형발전 역행"...이강덕 포항시장 기자회견 통해 성토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미래연구원의 수도권 분원을 미리 막지 못했다"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규모 면에서 미래연구원 수도권 분원은 사실상 본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원 배분권을 가진 기업 주체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나쁜 시그널"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소멸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포스코의 책임있는 모습과 ‘포항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사실상 '포스코 미래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립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 요청
이 시장은 이어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의 지난 16일 "피고(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는 원고(포항시민 5만여명)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것이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준 법원 판결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45만여명)의 소송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시민의 소모적 법정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로 국가 보상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일괄 배상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 대란을 막기 위해 포항시가 대시민 안내센터(콜센터)를 설치, 시민의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많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기자 회견에 함께 자리한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진소송과 포스코 미래연구원 분원 설치 확정 등 지역 현안은 포항시와 머리를 맞대 의회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