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경기 화성=데일리임팩트 최원만 기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은 15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장은 14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홍 원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국회의원이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는 무시한 채 특별법으로 화성시를 군 공항 이전부지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자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지적했다.

홍 원장은 또, 엄연한 군사시설인 수원 군 공항을 주무부서인 국방부장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민간국제공항과 강제 통합시켜 국토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강조했다.

해당 특별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화성시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나, 본질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숨기기 위한 꼼수이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은 국제공항이 법 조항 몇 줄로 설치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장은 특별법안의 취지가 결국 “수원은 군 공항을 이전해 그 종전부지를 첨단 실리콘밸리로 개발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100만 화성시에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이전시켜 화성시는 고통과 희생만 감수하라는 것으로 수원시민은 노이로제 걸릴 정도의 전투기 소음에서 해방해야 하지만, 화성시민은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전투기 소음 속으로 강제로 내동댕이쳐도 되는지”를 되물었다.

아울러, 군공항이 더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이전을 확정하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에 대해 “군 공항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수원시에서 거위를 키워서 황금을 만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군공항이 빠진 민간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조사를 마치 화성시민이 군공항까지 포함해 찬성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홍 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과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화성시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내버려 둔 화성시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와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에 홍형선 원장은 조오순 시의원 및 화성(갑) 국민의힘 책임당원 등과 함께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111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형선 원장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윤 원내대표와 공유하고 “법률에 군공항 이전 부지로 화성시를 직접 명기한 것은 법 체계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이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형선 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특별법 입법 저지 및 철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 민주당 수원시 지역구 의원 5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이 모두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