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경기도는 6일 경기도의회에 전년 대비 6.9%(2조 3241억원) 증가한 36조 1345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럴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은 국가 R&D 예산을 무려 16.6%(5조 2천억원) 대폭 삭감했다“라며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2754억원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251억원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 1670억원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위한 생태계 조성 4601억원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4384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615억원△철도건설 사업 2136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0억원 △The 경기패스 263억원△경기도서관 건립 559억원 △청년기본소득 974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54억원 △장애인 및 예술인 기회소득 204억원 △장애인, 가족 등 돌봄서비스 지원 197억원 등이 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기도는 다르게 할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예산안 브리핑 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확장과 관련해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당은)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제발 나라 생각 먼저 하자.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는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라며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