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지난 3월26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사회연대은행의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연대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단순히 10주년을 자축하는 행사가 아니라, 심포지엄형식으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 논의하고 고찰해보는 자리로 꾸몄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해 자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소액대출 서비스인 ‘마이크로파이낸스’에 훈련 및 기술지원을 덧붙이는 ‘자영업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일종의 ‘착한 금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분류와 유사하게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눠진다. 국가주도형은 ‘미소금융재단’ 등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 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민간주도형으로는 2000년 ‘신나는 조합’이 처음 설립됐으며 2003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도 민간주도형의 대표주자다.
사회연대은행 10주년 심포지엄은 첫 세션에서 임은의 극동대 교수가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데 이어 신명호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사회적금융의 발전방향’을 주제발표한 뒤 박종현 경남과기대 교수,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마지막 세션은 질의응답.
성과분석 세션에서는 긍정적 평가와 장밋빛 미래를 조명했고, 발전방향 세션에서는 냉정한 평가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보완방향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사회연대은행 서비스 이용자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성과분석 세션에서 임 교수는 사회연대은행의 조직규모에 있어 RM(Relationship Manager, 창업지원전문가) 숫자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사회연대은행이 단순 소액대출서비스인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차원을 달리하는 창업지원을 핵심서비스로 삼고있는데, 2012년 기준 RM 1인당 118개 업체를 관리중일 정도로 창업지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의미다. 이는 곧 차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사회연대은행의 소셜미션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상환율(87%), 생존율(91%), 효과분석 등 자료를 제시하며 여타 영역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 외부인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전체 1045개 지원업체 중 240업체만 답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창업지원서비스의 도움정도, 만족도, 자기유능감 등 주관적 응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발전방향 세션에서 박창균 교수, 박종현 교수, 최공필 상임자문위원은 모두 앞선 세션의 아쉬운 점을 지적해나갔다. RM의 부실에 우려를 표하며, “현존하는 정부주도의 미소금융재단과 차별점이 없는 것 같다. 정부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두고 나름의 경영지원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종현 교수는 ”효과분석 자료에서 설문조사에 답변한 240개 업체는 사회연대은행에 호의적일 수 밖에 없는 집단이다. 설문조사의 대표성이 떨어져 과연 이 분석이 유의미한지 모르겠다“며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찹석자들은 ”사회연대은행이 서비스 이용자인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서비스를 더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연대은행의 역할과 성과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사회연대은행이 ‘한국의 그라민뱅크’가 되려 노력하는, 가장 성공적인 민간주도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임은 심포지엄 참여자 모두가 동의했다. 심포지엄 자리에서 나온 모든 비판은 발전을 위한 채찍질이다. 앞으로는 사회연대은행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의 social value를 향상시킬 긍정적 자세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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