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경기 의정부=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정미영 시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불참, 시민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8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조세일·정미영 시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며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 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확인한 후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 예산이 부끄럽고, 올바르지 못한 예산을 심의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덧붙여 “이번 추경안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예산은 안중에도 없고, 본예산에 세워야 할 공무원 인건비, 경전철 사업전출금, 폐기물처리 위탁비 등이 2차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두 의원은 각 동의 일반운영비,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 소모성 예산에 25억을 증액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 의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의 상황은 간과한 채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만일 집행부의 예산안이 그들의 주장과 같이 올바르지 못했다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인데, 상임위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의원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두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문화예술 소모성 예산 25억원 증액’ 주장은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25억원 중 22억원은 문화도시 조성사업비(국비 15억원, 시비 7억원)이고, 나머지 금액 또한 도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로 알려졌다.

즉, 두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 증액된 25억원의 예산 중 22억원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올해 3월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15억원과 시가 매칭 사업비로 책정한 7억원으로, 만일 의정부시가 매칭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 정치권 및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국비 지원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두 의원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단순 소모성 예산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예산 심의를 ‘보이콧’한 것은, 마치 집행부가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축제 예산만을 증액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론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조세일·정미영 두 의원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4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보다 2배나 많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으로 구성돼 더불어민주당이 의결을 주도할 것이 확실한데도 두 의원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정부시의회는 6일과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