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달 넘게 표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 설치 등 자정 노력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지난달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기됐던 감독권 이관이 표류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모두 난색을 표하면서 개정안 발의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국회 표류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 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종합감사와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독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직장금고를 정기검사·상시감시를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계속되는 횡령, 대출사기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감독권 이관 무산 가능성↑
다만 감독권 이관 당사자들의 부정적 기류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기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 등의 이슈가 7~8월 계속 이어지며 국회에서 감독권 이관 관련 논의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결국 그간 관련 법안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감독권 이관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 감독권 변경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 18·19·20·21대 국회에서도 잇따라 올라왔지만 매번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 40년간 지급불능 사태 없이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감독권 이관은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장이 마냥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신협(5조원), 농협(9000억원), 수협(1조2000억원) 등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새마을금고는 독자적으로 위기를 돌파한 역사가 존재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불구속 기소 문제도 감독권 논란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이 지난 24일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새마을금고가 발빠르게 부회장 대행 체제를 가동, 사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정 노력...경영혁신위 설치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혁신위원회(경영혁신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혁신위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임명됐다. 위원장은 상근,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근 형태로 각각 근무 중이다.
경영혁신위는 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새마을금고 개혁에 대한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보다 앞으로의 계획이 논의됐다.
향후 경영혁신위는 건전성관리와 지배구조 등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횡령 사모펀드 비리 등 각종 금융사고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자금이탈 사태의 트리거가 됐던 연체율 관리 문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경영혁신위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우선 3개월이지만 필요하면 더 연장 가능하다. 특히 종합대책은 새마을금고 조합들의 12월 본결산 기간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감독권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제로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새마을금고 경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