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전북 남원=데일리임팩트 김두영 기자] 남원시는 23일 투자·보조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원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및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보조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이다.

남원시는 우선 2022회계연도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평가 결과 ‘우수’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이하 등급사업은 예산 삭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보조사업과 각종 단체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내실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던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전문 용역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8월말까지 제출받아 내년도 예산에 삭감 또는 지원 중단, 계속 유지 등의 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