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뚜렷한 목표나 정책을 갖추지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부족하고, 저탄소 에너지 문제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4일 ‘UN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서울 중국 롯데호텔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포럼(SDSNK) 창립기념 국제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국내외 인사들은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내놓았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명확한 목표와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장관은 “그린(Green) 성장도 환경이나 사회적 평등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며 “4대강 사업, 핵무기 등 환경과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있고, 정책시행 시스템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역시 한국의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김 전장관은 “사람들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정책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욱 동국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앞으로 복지, 환경, 보건, 육아, 교육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관시키는 것이 한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북한, 특정 산업 집중화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성장의 위험요소로 꼽은 김 교수는 “향후 한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평등한 분배와 사회 복지로 대표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 본부장은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50년에는 GDP의 최소 25.9%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인 비율도 현재 10%대에서 37.4%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 연금 가입율도 젊은 세대보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보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UN SDSN 상임대표를 맡고있는 제프리 삭스 UN 사무총장 특별고문(콜럼비아대 석좌교수)도 GNI(국민 총소득) 대비 낮은 사회적 비용을 지적했다. “한국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스트레스 및 불만, 증가하는 고령 인구, 감소하는 출산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OECD 국가 중 한국은 사회 구성간의 신뢰가 낮은 그룹에 속한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는 보건 외에도 저탄소와 에너지 문제를 한국의 도전과제로 꼽았다. 그는 “원자력 발전과 탄소배출 감축이 한국 내에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다”며 “탄소 무배출을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삭스 특별고문은 “이를 위해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갖춰야한다”며 “전문가들은 복지 증대와 저탄소를 위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창의적인 해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프리 삭스 특별고문 외에 양수길 SDSNK 상임대표, 로랑스 투비아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담당 고문, 하워드 뱀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 경제, 기술,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당면과제와 SDSNK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