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을 보면 * 7월25일 중국과 대만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무부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 8월18일 상계관세 최종판정 * 10월3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이 이어진다. 모두 유효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10월10일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린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1년 미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7개사가 ‘중국업체들이 정부보조금 덕분에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 불공정 경쟁을 펼친다’며 중국업체들을 제소하면서 덤핑전쟁을 시작했다. 결국 2012년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18~250%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결정했고, 이후 중국업체들은 대만으로 태양광 생산시설을 옮겨 제조한 뒤 중국에서 모듈 완성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해왔다.
솔라월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제조업체들은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다른 나라 업체로부터 부분, 혹은 완전 제작한 태양광 발전전지를 들여와 중국에서 태양광패널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 관영언론들도 미국의 중국제 수입품 70%가 타이완 전지를 탑재하고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솔라월드는 중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땅과 설비 무료제공, 임대료 할인, 대출보증,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유리, 알루미늄가격 대폭 할인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부과를 주장한 측은 중국이 미국내에서 태양광 부품 덤핑을 계속해왔고, 그 때문에 미국 제조업체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시장은 열악한 임금과 작업환경으로 비용을 낮추려는 제조허브를 자연스레 원하겠지만,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제 경쟁업체들은 태양광패널의 가격을 20~40% 올릴 것이며, 이는 미국내에서 15만명을 고용하고있는 태양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마이클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정보책임자인 브래드 마이클(Brad Meikle)은 “미국은 절대 태양광 제조업 허브가 될 수 없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기회요인은 설치와 금융, 유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최근의 태양광 붐은 태양광모듈 비용이 70%나 급락한데 힘은 것이었다. 중국제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비싼 국산 패털을 사용토록 독려한다면 모듈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태양광 설비의 감소를 가져오게된다. 재생가능에너지 솔루션업체 ‘캐피탈시티 리뉴어러블’(Capital City Renewables)의 부사장인 키릴 로자노프(Kiril Lozanov)는 “태양광에너지의 비용은 와트당 3달러보다 적은 수준이어야 매력적일 수 있다. 패널가격 상승은 태양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태양광에너지협회(SEIA American Solar Energy Association)는 “미 상무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산업의 빠른 성장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최근 조치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EIA의 론 레치(Rhone Resch) 대표는 “관세는 미국내 태양광소비자들에게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이 지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2012년 조사에서 이미 그런 사례를 지켜봤다. 이제 미국 태양광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쓸모없는 규제를 끝내야할 때다”고 주장했다. 결정의 단기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로자노프는 “관세부과 조치는 태양광 패널가격의 급등락과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나같은 태양광 설치업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중요한 이슈를 들여다보자. 시장왜곡효과를 상쇄하려면 정부믄 무엇을 해야하나? 누군가는 ‘덤핑’이라 부르는 중국의 태양광 보조금은 미국내 태양광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아닐까? 반덤핑관세가 이미 미국내 제조업자들에겐 부정적 영향을 주고있으니 말이다. 기후변화 억제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보더라도 태양광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는데 과연 효과적인가?
http://www.triplepundit.com/2014/06/new-solar-tariff-china-may-slow-recent-u-s-solar-b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