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구글의 결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핵심 이해관계자는 창작자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SR이 29일 개최한 `구글 인앱 결제 포럼` 패널토론에서는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고수한다면 결국 창작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가 함께했다.
이훈영 대표는 "창작자와 앱스토어를 보게 했던 관계자 보다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다"며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체 매출 30%를 공제한 상태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보다 더 적은 수수료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산자들은 나머지 40% 몫에서 이윤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은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의 유통 시장이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회장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가격 인상이나 분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갈 것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창작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특히 "웹툰과 웹소설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적인 산업"이라며 "창작자를 지키지 않고서는 산업도 지킬 수 없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에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콘텐츠의 질 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외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병태 회장은 "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콘텐츠의 질"이라며 "수수료 30%라는 도입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어냈다.
손 회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은 작가들의 창작 의지 욕구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