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미디어SR 채명석 기자]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 오른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글 인앱 결제와 콘텐츠 생태계 변화 포럼’이 미디어SR 주최로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웹소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여과 없이 청취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플랫폼 수수료 30%를 부과할 경우 세계 시장으로 확산 중인 콘텐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구글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의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올해 10월에서 내년 4월로 6개월 유예해주기로 하는 등 회유책을 제시했지만, K-콘텐츠 산업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중연 미디어SR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K-콘텐츠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앞으로도 미디어SR은 K-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이밖에 업계의 애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을 주준수하여 행사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 했으며,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포럼 전 과정을 인터넷 유튜브방송으로 생중계 했다.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과 윤영찬 과방위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의 격려사는 동영상으로 대신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와 웹툰 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서 회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문제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와, 창작자, 기업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입장과 역할을 가진 이들이 한 목소리로 도입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반 경제적 강요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폐해에 따른 생태계 변화 점검’이라는 주제로 좌장인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과 서범강 회장,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가 글로벌 앱마켓 기업들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배경으로 벌이는 불공정 행위에 맞서 K-콘텐츠 산업의 생존 방안과 정부와 국회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