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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민석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시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자 콘텐츠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기에, 이를 막고 향후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 내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29일 '구글인앱결제와 콘텐츠 생태계 변화 포럼'에서 이 같이 역설했다.

서 회장은 이날 '구글인앱결제 강제와 웹툰 산업 현황'을 주제로 나선 기조발제에서 "인앱결제 강제화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장하는 웹툰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웹툰시장이 수조원 규모의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고, 신규일자리 창출 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로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증가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연매출 규모가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1만 8000여개의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인앱결제 강제화가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반경제적 강요 행위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회장은 첫 번째 문제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었다.

서 회장은 "외부 창구를 통한 결제를 막겠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앱들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왔던 근간을 무시하고, 금전적 혜택을 주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인앱결제가 강제화 된다면, 구글 통제 하에서 요구사항을 맞추는 경쟁을 해야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창작자와 소비자의 부담 가중을 꼽았다. 인앱결제 강제화로 수수료가 인상되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서비스 공급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서 회장은 이는 곧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콘텐츠 산업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인앱결제강제화는 기업, 개발자, 창작자, 소비자 등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이 운영하는 앱장터 '구글 플레이'가 현재 국내 앱시장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  기업, 개발자, 창작자,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서 회장은 특히 "(인앱결제 강제화는) 성장에 보탬을 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과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 창작자, 기업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글은 서로 다른 입장과 역할 가진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