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동영상 축사…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9일 “우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SR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구글 인앱 결제와 콘텐츠 생태계 변화 포럼’에서 동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글이 플랫폼 수수료를 인상하고, 인앱 결제 강제화를 시도하면서 국내 업계 종사자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내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를 제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각각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 후 가결하는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해왔다.
이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법안의 상임위 전체 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며 “앱 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뜻깊은 포럼 자리를 마련해준 미디어SR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행사장에 참석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