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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권혁주 기자]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앞두고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가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앱 이용자가 플랫폼 내부 결제 망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은 통상적으로 인앱결제 결제금액의 약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작년 구글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한국에서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의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는 본질 왜곡

구글은 10월 인앱 결제 의무 시행 도입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수수료율 15%는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30%를 부과한다. 당시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는 전 세계 앱 중 99%가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이를 두고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실제 콘텐츠 창작자 대부분은 수수료율 30%가 적용되는 대형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대책엔 실효성이 없다"며 "아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K-콘텐츠 생태계 위협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자료를 인용,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의 영향으로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한 "오늘날 한국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다"며 "K-콘텐츠가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구글이 기여한 바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해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된다"며 "급기야는 불법 유통이 활개치며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또다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자라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싹이 외국 거대 기업에 잘려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