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세 번째 금감원장 기록
각종 사모펀드 사고 관련 '100% 배상' 이끌어
소비자보호 노력 속 과도한 제재 남발은 '오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이로써 윤 원장은 윤증현, 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세 번째 금감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5시 윤석헌 금감원장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다만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윤 원장은 3년의 임기를 끝까지 마친 역대 세 번째 금감원장이 됐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대통령 임명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개혁적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답게 임기 중 금융개혁에 집중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에 방점을 찍고,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속도감있게 진행했다.
그 결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 대형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후정산’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제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고 당시, 이례적으로 금융사와 협의해 ‘100% 배상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윤 원장의 가장 큰 성과는 금융사들이 이전보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소위 ‘사적화해’라는 개념은 윤 원장 퇴임 이후에도 금융사고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피해자 구제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윤 원장 임기 내내 금융권의 최대 악재였던 ‘사모펀드 사태’는 금감원의 사전감독 기능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히려 다소 과도한 제재로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시중 금융사들 역시 “과도한 제재는 금융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윤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발(發) 제재건수는 총 1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5년의 연 평균 제재건수인 330여건을 크게 넘어선다.
특히 120여건에 달하는 금융사 임원 대상 중징계는 시중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는 제재심 효력과 관련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함께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시중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보기 좋지 않았다”며 “이러한 선례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후 부임할 금감원장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