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급증하는 신용대출 증가세 억제위한 조치'
은행-대출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대출자들 사이에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미리 대출을 당겨 받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고액 신용대출에는 매월 이자만 납입 후, 만기 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통용돼왔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가 언급한 고액 신용대출의 기준을 ‘1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연말,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차원의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기준을 ‘1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시 업무계획 보고서를 통해 “이자와 더불어 원금까지 매월 상환을 하게 하면 고액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오는 3월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은행과 대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출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뿐 아니라 대출 실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입장 등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대출 규제책이 연초 풀리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위 금융정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발표는 말 그대로 연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세부내용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며 “신용대출의 기준, 규모,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바 없으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에 적합한 대출상환 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일부에서 이번 조치를 다소 자극적인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각에서는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며 매월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갚아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는 모양”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환금액, 상환방식이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세부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끌’, ‘빚투’ 등 투기 목적의 대출이 아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새나오고 있다.
반면 대략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흐름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한 실정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원금분할상환의 적용이 확정될 경우, 은행입장에서도 대출수요 감소는 막으면서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체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차등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조정 등 다양한 변화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