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바라본 시니어의 미래
지난 15일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핵심 정책을 정리한 227쪽 분량의 ‘제4차 기본계획서 전문’과 주요 내용 요약본, 그림과 예시로 알기 쉽게 만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용설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다. 노동력 혹은 생산력으로만 개인을 바라보던 ‘국가발전 전략’에서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 관점을 바꿨다. 제4차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4가지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이 출산, 노동력 생산인구에 맞춰서 큰 그림을 그린 정도였다면, 제4차 기본계획은 전 연령대로 관심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 중‧장년층, 시니어 세대에 관한 일자리, 돌봄, 주거의 문제 또한 심도 깊게 다뤘다.
시니어, 보호 대상이자 일하는 주체
시니어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두 번째 추진전략에 집중적으로 정리돼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기에 앞서 시니어로써 활발하게 노년의 삶을 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노후 생활 지원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노인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지금까지 개인 소득이 없거나 적고,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시니어 약 15만 가구(18만 명)가 생계급여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 시니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으로 2021년부터 기초연금을 하위소득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노인형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꾸준하게 확충해 종전 43.7만 개에서 21년도에는 80만 개로 일자리를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관해서는 그들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한다.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향을 고려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니어 인턴십은 1.8만 개에서 내년에는 3.8만 개로 확대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노인성질환자의 관리는 미리미리
건강한 제2인생을 의한 의학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시니어의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대수명 82.7세, 건강수명 62.4세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기간이 18.3년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자로 3개 이상의 복합질환과 다(多)약제 복용도 높다. 또한 2020년 자살예방백서 조사를 보면 OECD국가의 평균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8.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3.3명(’16)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우울증 환자는 2010년 19만6천 명에서 2019년 31만 명으로 증가해 시니어 층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시니어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노화하는 신체와 인지기능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시니어 층의 의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치매 환자도 늘어 치매 의료비가 사회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의료의 보장성을 높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해 중고령자 시기부터 사전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를 시작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의료를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여,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아파서 손 쓸 수 없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자는 의미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이외의 다른 만성질환으로 관리 질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가입자 중 고혈압‧당뇨병 합병질환자를 선정해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만성질환자로 등록되면 케어플랜을 세우고, 동네병원을 통해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은 물론,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니어의 건강 복지와 관련해 ‘건강인센티브제’가 눈에 띈다. 건강에 대해 노력해서 개선된 정도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로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령자 운동프로그램 및 낙상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한다. 운동 강사가 주 2~3회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에 찾아가 표준노인운동(유연성, 근지구력 등), 치매예방운동, 건강예방운동 등을 함께 한다. 보건소를 활용해 요실금, 노인 안질환, 골다공증 등 시니어의 생활 불편 및 주요 질병의 예방관리 등 건강교육을 한다.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도 확대한다. 치매에 있어서도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 치료 관리, 돌봄 관리를 통해 내실화를 강화한다. 치매 환자 가족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치매 환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 없이 사는 곳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구 단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210개소(264개실)에서 2025년에는 310개소(388실)로 늘릴 계획이다. 중증 치매 환자 집중 치료 전문 병동은 현 49개소에서 5년 후에는 70개소로 확대한다.
시니어의 삶은 살던 곳에서 외롭지 않게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7.6%의 시니어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 가더라도 익숙했던 생활방식,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겪게 되기 마련.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입원 증가, 재활 난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특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집단시설 중심의 노인돌봄체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취약성과 한계성을 드러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집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적정 돌봄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의 경우 취약계층만이 대상이고, 기관 중심이어서 시니어층의 다양한 돌봄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2025년까지 모든 지역의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시니어의 주거 환경이 문제다. 시니어가 나이가 든 만큼 사는 집도 노후화되어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가구의 64.1%가 20년 넘은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고령자의 안전사고 중 62.5%가 주택에서 발생했다(한국소비자원,’16). 시니어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개조를 추진 중이다. 시니어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주택개보수 지속 지원, 시니어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주택개조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국비를 들여서 고령율이 높은 지자체에 먼저 시행한다.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을 고령친화적주거‧도시환경을 구축한다. 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문턱제거, 안심센터 등 전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물론 이 외에 모든 세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 돼 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말그대로 온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고민이 담겨있다. 각 연령대를 유기체로 보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넘어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했다. 무엇보다 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는 마당에 시니어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제시는 특히 반길만 하다. 적어도 사회 안전망에서 만큼은 소외되는 이가 적었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