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나온 과제
재생에너지· 석탄발전· 수송· 건물분야 추진과제 공유
[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에서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과 추진전략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재생에너지, 수송 등 분야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들이 쏟아졌다.
패널들은 지난 16일 세미나를 통해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시장 혁신필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전력요금 개편 등 전력시장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두에서 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소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86%까지 높여 육상 태양광 305GW, 해상풍력 152GW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해상풍력은 1.5GW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재생에너지 용량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탄소중립 목표의 출발점으로 그린뉴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 달성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적이고, 재생에너지 부지확보를 위해 국토·해양자원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요금의 개편과 함께 전력구매계약, 경쟁입찰, 해외 재생에너지 전력 수출입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기능을 활용한 전력시장 혁신 뿐 아니라, 해외 재생에너지 생산 및 구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석탄발전 - 탈석탄 좌초자산..'석탄화력발전소' 해결방안 필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발전부문에서 석탄발전이 국내 탄소배출량의 77%를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발전부문에서 가장 먼저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교수는 특히 국내 탈석탄 진행 전, 좌초자산(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조기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으로 남는 석탄발전소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2045년 이전 탈석탄을 이행 할 경우, 16개 석탄발전소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았다.
안 교수는 좌초자산 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탈석탄으로 인한 전력가격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사회적 영향을 담은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석탄발전소의 경우 독일 탈석탄 사례를 예로 들며, LNG연료전환을 위해 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일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수송 - 최우선 과제는 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충전인프라 확보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내 수송부문 주요 탄소중립 정책 5가지를 공유한 뒤 "국내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에 우선적으로 전기·수소차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맥킨지 보고서 내 발표된 'Net-Zero Europo'을 예로 들며, 유럽대륙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부문에서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95%를 탄소감축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수송부분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 쉽지않다"며,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도 수송부분에서 쉽게 온실가스감축 달성이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하면서 ▲승용차, 버스 및 트럭 전동화 ▲ 내연기관차량 ·선박·항공기 연비 향상 ▲바이오 연료 및 대체연료 비중 확대 ▲수소 활용한 연료전기동차 도입 ▲소비자 옵션 다양화를 통한 전환교통(Modal shift)추진 등 5가지 방안을 공유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수송부문 주요과제로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거점확보를 꼽기도 했다.
그는 "국내 대중교통 관련 차량, 인프라에 대해 전기 또는 수소차 전환을 빠르게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전동화 및 재생에너지 충전인프라 거점 확보가 용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물 부문 - 탄소중립 민간확산과 그린리모델링 등 감축 수단 실효성 평가 중요
김선숙 아주대 교수는 건물 부분 탄소중립의 추진과제로 민간 확산과 감축수단별 평가와 피드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공 건축물에 집중된 탄소감축 이행을 민간 부문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 건축물은 공공 건축물에 비해 생애 주기가 길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명확치 않다"면서 "따라서 적절한 의무화 및 적극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건물의 신축부터 운영 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 법적 의무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현재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감축을 위해 민간참여 요인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국내의 경우 난방 등 에너지 비용이 비교적 낮아,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비용 절감 측면만 강조해서는 민간부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공기질 등 실내 환경개선 및 거주자 건강 향상 등 민간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확산 전략을 마련하는데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등 현 감축 수단별 효과에 대한 피드백과 조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감축 수단들이 아직까지 설계나 준공 단계에 집중돼 있어 기대 만큼의 감축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의도한 대로 온실가스가 절감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보완 과정을 거쳐 감축 수단 자체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의 좌장을 맡은 안병옥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은 미디어SR에 "오늘 나온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향후 설치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전략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