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 규제위한 시중은행의 발 빠른 행보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실수요자 대책 필요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조치인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자칫 이중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이날 부터 이달 말까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사실상 차단한다. 기존 집단 신용대출에 더해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막힌다.

기대출과 추가 대출을 더해 1억원 이상이 되면 이 역시 차단된다. 예를 들어 6000만원 기대출이 있던 고객이 추가로 4000만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시중 은행의 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제공. 위키미디어
시중 은행의 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제공. 위키미디어

아울러 오늘(14일)부터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중단된다. 다른 은행에서 진행된 대출금액이 국민은행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이미 이달 초부터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집도 중단한 국민은행은 당분간 대출 옥죄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비단 국민은행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다수 시중 은행들도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방침에 따라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군별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제공했던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괄축소했다.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 역시 이달 중으로 축소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이달 초, 주력 비대면 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상품 출시 9개월 만의 전격적인 판매 중지다.

NH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하나은행은 조만간 전문직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집. 미디어SR
편집. 미디어SR

은행권이 이러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과도한 대출을 막아 가계 재정 건전성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는 지난달, 연봉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고액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발 빠른 동참을 주문했다. 이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시중 5대 은행(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가계대출 합계가 9조원 넘게 급증하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다.

일단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가계 대출 시장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12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1월 말 대비 1200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무리한 대출 옥죄기가 자칫 코로나19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신용대출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투자, 투기 목적의 대출은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출 수요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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