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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경제 내 혁신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9일 발간한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0위였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일수록 산업의 역동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의 변화속도가 높을수록 산업역동성도 높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역동성이 급락하는 경제는 효율성이 낮고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를 5년 단위로 비교·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09~2013년 기간에도 비교대상 32개국 중 29위를 기록했으며, 2004~2008년 기간에도 31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OECD 주요국에 비해 급격히 하락했다. 그보다 전인 1998~2003년에는 31개국 중 10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역동성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비슷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지닌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느린 편이고 이 같은 경우가 보편적이지 않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특정 산업에만 의존해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산업역동성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역동성 하락이 산업역동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9년간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평균값은 이전 10년(2001∼2010년)에 비해 38.4% 낮아져 제조업(-29.6%)보다 하락 폭이 컸다. 서비스업의 변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제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근래에도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곧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여러 규제가 원인으로 대형마트 규제, 우버·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 규제로 인해 혁신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역동성 하락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고령화·저출산 심화, 생산성 하락이 잠재성장률 급락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한경연은 “산업역동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경직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산업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산업의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노동경직성과 관련해 미디어SR에 “해고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성공적으로 유연안정성을 확보한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를 구축했는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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